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도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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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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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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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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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82025.08.18
-
위원회 심사08.192025.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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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스토킹·음란물 유포도 시효 10년 적용
현재 3년인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 동안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스토킹범죄·음란물 유포 등 사유의 징계 시효 | 3년 | 발생한 날부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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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징계 시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시효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관이나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의 소속 법령과 인사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용권자 등 징계권자는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해요. 원안은 이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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