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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난임 치료 휴직을 본인 신청으로 바꿔요

    현재는 불임·난임 치료 휴직이 질병휴직으로 분류되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했어요. 개정안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본인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임·난임 치료 휴직의 성격과 신청 방식 불임 또는 난임 치료 휴직은 질병휴직에 해당하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함 공무원이 불임 또는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용권자
공무원을 뽑고 임명하거나, 휴직·징계 같은 인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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