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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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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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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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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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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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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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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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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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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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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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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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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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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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해 징계받은 공무원은 징계 집행 후 5년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난임 치료 휴직을 본인 신청으로 바꿔요
현재는 불임·난임 치료 휴직이 질병휴직으로 분류되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했어요. 개정안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본인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임·난임 치료 휴직의 성격과 신청 방식 | 불임 또는 난임 치료 휴직은 질병휴직에 해당하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함 | 공무원이 불임 또는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임용권자
- 공무원을 뽑고 임명하거나, 휴직·징계 같은 인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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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임이나 난임을 치료하기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에 해당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징계 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하며,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함.
그런데 불임 또는 난임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적 장애로 보기는 어려워 공무원이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휴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징계시효 기간을 늘려야 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불임이나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늘리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난임휴직 절차를 합리화하고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공공기관 등이 인사규정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난임 휴직 신청을 처리하고, 육아휴직 및 징계 절차에서 변경된 요건과 시효를 적용해야 해요. 다만 본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종결되어 현재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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