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해 징계받은 공무원은 징계 집행 후 5년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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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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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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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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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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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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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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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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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072025.03.07
-
위원회 심사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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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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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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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징계자의 승진·승급 제한 신설
정치 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할 수 없게 돼요. 안 제80조제8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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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출직 공직자 등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 운동 금지의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특히 해당 공무원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될 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오히려 훈장으로 작용하여 추후 승진 등의 보상으로 제공됨에 따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현행 형량의 상한도 그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낮아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형량의 상한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8항 및 제8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금지 의무를 지는 국가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기업과 그 임직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해요. 위반하면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승진·승급 제한과 형량 상향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은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징계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승진임용과 승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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