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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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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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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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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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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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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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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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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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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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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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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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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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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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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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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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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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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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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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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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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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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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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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거부 근거 신설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57조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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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복종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종의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법한 명령에 대하여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이 현행법 하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의 미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위법한 명령에도 불복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명령 불이행시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헌법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는 사례에 대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이 주된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은 명백히 위법한 상관 명령에 대해 이의제기 또는 거부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은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수준은 원문에 없어 법령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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