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적극행정 정의에 인공지능 도입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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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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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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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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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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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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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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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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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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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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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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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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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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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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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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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극행정 정의에 AI 도입 포함
현행법의 적극행정 정의에 인공지능 도입을 추가하여 공공부문 AI 도입을 장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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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의안번호 제9364호) 및 「지방공무원법」(의안번호 제93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 및 소속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부문 전반의 AI 도입을 장려하는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관장은 AI 도입을 적극행정으로 인정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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