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사가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단체행동 금지가 삭제돼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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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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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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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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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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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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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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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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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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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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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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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완화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는 공무원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다만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 대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의 정치활동 |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함 |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용어 설명
- 정치활동
- 정당 가입이나 정치적 의견 표명처럼 정치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허용 여부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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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에 불과함.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이에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8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9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4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3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의 일반적 적용대상인 국가공무원(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활동 관련 규제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의 정치활동 및 단체행동 금지 의무가 개정으로 인해 변경될 예정이며, 구체적 의무 내용은 제65조의2 등 신설 조항에서 정의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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