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를 반입·소지하면 처벌받고 응시자격도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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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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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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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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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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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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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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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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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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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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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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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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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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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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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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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 및 전자기기 반입·소지 금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관련 근거는 제3조제1항에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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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등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과 대학 입학전형 등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수많은 청년이 응시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미비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고, 시험 무효나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적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한 부정행위 관련 제재 및 처벌 규정을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하여 형사처벌과 응시자격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44조의2, 제45조의2, 제84조의2부터 제84조의4까지 및 제85조의3).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와 시험 실시에 관여하는 기관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관이나 응시자의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시험 실시 기관은 이에 맞춰 시험 안내와 관리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향이 제안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구체적인 형량·벌금 수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된 조문에서 제재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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