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나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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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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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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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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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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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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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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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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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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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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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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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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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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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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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헌법을 존중하고 반헌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징계처분 결과 공개 의무 신설
징계처분을 한 자가 그 결과를 관보나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82조제4항으로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계처분 결과의 대외 공개 | 징계처분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음 | 징계처분을 한 자가 그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82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징계위원회
- 공무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소속 기관이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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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징계처분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징계처분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구체적인 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징계’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징계처분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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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소속 기관의 장 및 징계위원회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징계처분을 한 자는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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