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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할 법적 근거 마련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면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관의 직무상 명령 처리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음(제6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무상 명령
상급자가 공무원에게 맡은 일과 관련해 내리는 지시나 명령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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