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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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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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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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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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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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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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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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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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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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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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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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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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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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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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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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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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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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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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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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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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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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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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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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은 공무원은 질병휴직을 최대 5년까지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할 법적 근거 마련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면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관의 직무상 명령 처리 |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 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음(제66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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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맹목적인 상명하복은 공무 수행에서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공무원이 상관의 위헌ㆍ위법적인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12ㆍ3 내란 당시에도 위헌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이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은 상관의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헌법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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