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은 공무원은 질병휴직을 최대 5년까지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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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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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32026.10.23
-
위원회 심사10.262026.10.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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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험직무 질병휴직 기간 확대
위험직무를 하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이 생기면 질병휴직을 최대 5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연장도 3년 범위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험직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 3년 이내,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5년 이내,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
용어 설명
- 공무상 질병휴직
- 공무를 하다 생긴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공무원이 일정 기간 업무를 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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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휴직기간 내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직권면직만을 규정하고 있고, 강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강임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부적격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호의2, 제73조의4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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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이해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해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 중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나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임용권자는 위험직무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과 연장 기간을 개정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하고,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해 직권 강임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는 아닙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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