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직무 중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262024.12.26
-
위원회 심사12.272024.1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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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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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결원보충 사유 확대
출산휴가나 다른 종류의 휴가를 육아휴직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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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원보충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휴가도 육아휴직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원보충 사유를 확대하고,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휴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휴직 연장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며,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하기 위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하고, 성폭력ㆍ성희롱 비위 관련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해당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로 하여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과 이들의 임용·휴직·징계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소속 기관은 결원보충, 휴직 승인 및 연장, 피해자 요청에 따른 결과 통보 등 인사 업무 절차를 법령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의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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