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고 예방 교육과 피해 보호조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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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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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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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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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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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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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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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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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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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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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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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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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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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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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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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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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현행법에는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 명시적 규정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안 제63조의2 등) |
용어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 업무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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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조건과 신상 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피해공무원 보호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인사ㆍ징계상 조치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ㆍ교육 의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의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소속 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예방·교육과 피해공무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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