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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국외 파견근무를 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외 파견 전 징계 사유 확인 의무 신설

    국가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국외에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외 파견근무 전 징계 사유 확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국외에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파견근무
공무원이 소속 기관을 떠나 다른 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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