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국외 파견근무를 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182025.11.18
-
위원회 심사11.192025.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612 · 백혜련 2026.02.0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정직 처분 기간이 1~3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길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4771 · 권향엽 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225 · 서일준 2025.12.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범죄로 벌금형 확정 후 3년 안 된 사람은 공무원 임용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33 · 황운하 2026.06.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못 받았던 공무원도 제외 사유가 풀리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104 · 나경원 2025.12.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범위가 더 좁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4135 · 위성곤 2025.11.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08 · 양부남 2025.08.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도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057 · 이해식 2026.10.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은 공무원은 질병휴직을 최대 5년까지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외 파견 전 징계 사유 확인 의무 신설
국가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국외에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외 파견근무 전 징계 사유 확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국외에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국외 파견근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국외에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78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과 이를 파견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의 장은 국외 파견근무 명령 전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 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국외 파견근무를 시키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