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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범죄로 벌금형 확정 후 3년 안 된 사람은 공무원 임용이 안 돼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2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 범죄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추가돼요

    마약류와 관련된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용 결격 대상 범죄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용 불가) 마약류와 관련된 죄를 추가 (같은 기준인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경과자도 임용 불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조건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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