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범죄로 벌금형 확정 후 3년 안 된 사람은 공무원 임용이 안 돼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122025.12.12
-
위원회 심사12.152025.12.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7172 · 주호영 2024.12.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39 · 이개호 2026.07.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위증죄로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사람은 20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1321 · 박충권 2026.09.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력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104 · 나경원 2025.12.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범위가 더 좁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4354 · 최혁진 2025.11.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국외 파견근무를 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08 · 양부남 2025.08.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도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0371 · 이성권 2025.05.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이전에 저지른 공무원 채용 비위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57 · 이해식 2026.10.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은 공무원은 질병휴직을 최대 5년까지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마약류 범죄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추가돼요
마약류와 관련된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용 결격 대상 범죄 |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용 불가) | 마약류와 관련된 죄를 추가 (같은 기준인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경과자도 임용 불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원활한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라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 임용 대상자와 임용권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며, 공공기관 등에 준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 관련 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원자는 3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임용권자는 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