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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위증죄로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사람은 20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증 공직자 공직 배제 원칙 명문화

    국회에서 위증죄로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의 죄)을 범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조건을 말해요. 이미 공무원이라도 이런 사유가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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