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못 받았던 공무원도 제외 사유가 풀리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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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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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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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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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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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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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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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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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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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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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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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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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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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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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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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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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사·기소 중이면 명예퇴직수당 제외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2025.6.1. 이전 퇴직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 제외 원인이 해소되어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 퇴직 후 제외 원인이 해소되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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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일방적인 형사 고소나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수사 등이 빈번함에도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 등 사유만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제외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최근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퇴직 후 지급 제외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2025. 6. 2. 시행되기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은 지급 제외의 원인이 해소되었음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5. 6. 1. 이전에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에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 중 2025년 6월 1일 이전에 명예퇴직하였으나 형사사건 수사 등으로 명예퇴직수당이 제외된 자
주요 의무 (일반)
제외 사유 해소 이후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시 관련 기관에서 소급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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