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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못 받았던 공무원도 제외 사유가 풀리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기소 중이면 명예퇴직수당 제외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25.6.1. 이전 퇴직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원인이 해소되어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퇴직 후 제외 원인이 해소되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예퇴직수당
정해진 요건에 따라 명예롭게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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