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재임 중 장관·차관 등 고위직에 임명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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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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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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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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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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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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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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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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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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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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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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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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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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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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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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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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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통령 변호인의 고위 정무직 임명 제한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그 대통령 재임 중 장관이나 차관 같은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의 공직 임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재임 기간 중 임명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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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하였던 사람이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장관 또는 차관 등 행정부의 핵심 직위에 임명될 경우 인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또한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가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공직사회의 객관적 인사 기준을 훼손하고, 권력 분립 및 행정부 내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해당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장관 및 차관 등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정무직 인사의 공정성과 행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 중 장관·차관 등 고위 정무직에 임명되려는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또는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부의 임명권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고위 정무직으로 임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자 본인은 임명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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