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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한 제대군인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주는 개정안이에요

    이 법률안은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대상 국가기술자격법 등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어요. 위 대상에 제대군인을 추가하여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뜻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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