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한 제대군인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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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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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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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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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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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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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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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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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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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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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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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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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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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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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주는 개정안이에요
이 법률안은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대상 | 국가기술자격법 등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어요. | 위 대상에 제대군인을 추가하여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제대군인
-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뜻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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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의무 복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이에 제대군인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자)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 채용 담당 기관은 제대군인이 시험에 응시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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