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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성희롱 징계 사건의 징계위원회에 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넘게 포함돼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계위원회 핵심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징계위원회의 종류, 구성, 권한 등을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핵심 사항을 법률에 직접 넣어 징계 절차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계위원회 종류·구성 등 핵심 사항의 규정 위치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함 법률에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계위원회
공무원의 잘못을 심사해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는 위원회예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등으로 나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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