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안 돼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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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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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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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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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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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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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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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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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74호-
접수12.312024.12.31
-
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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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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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범죄 추가
마약류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 관련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 마약류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공무원 임용 불가 (안 제33조제6호의3) |
용어 설명
- 임용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이유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말해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임용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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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 임용을 희망하거나 임용 절차에 있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임용권자는 임용 과정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 확정 이력을 포함한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확인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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