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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안 돼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74호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범죄 추가

    마약류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류 관련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마약류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공무원 임용 불가 (안 제33조제6호의3)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용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이유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말해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임용되지 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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