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가 전면 면제돼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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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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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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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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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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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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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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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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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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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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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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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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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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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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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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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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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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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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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 추진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전부 없애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수수료를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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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채용시험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인사원칙이 구현되는 대표적 공적 절차임에도,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2는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음.
2025년 기준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인원은 총 12만 9,406명에 달하고,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7억 3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수험생 개인은 복수 직렬ㆍ국가ㆍ지방 병행ㆍ연속 회차 응시가 일반화되어 있어 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사혁신처의 국가직 개방형 공무원 시험은 이미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 민간·공공기관 채용 시에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채용심사비용 부담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에만 응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특히, 응시수수료 납부ㆍ확인ㆍ반환ㆍ면제자격 검증 등 다수의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전면 면제 시 재정 충격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행정비용 절감과 민원 감소 효과가 기대됨.
이에 공직 접근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청년ㆍ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일반인
주요 의무 (일반)
국가공무원법 소관 기관은 신규채용시험 응시 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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