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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 근무 공무원 공채에서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가 필기시험 가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4.27
의안번호
22186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7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인재 채용시험 가점 신설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치르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 거주자에 대한 필기시험 가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안 제37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개경쟁채용시험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공개해서 치르는 공무원 채용시험이에요.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가려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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