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 근무 공무원 공채에서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가 필기시험 가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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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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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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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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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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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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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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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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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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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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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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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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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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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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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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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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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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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은 그 기간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해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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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인재 채용시험 가점 신설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치르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 거주자에 대한 필기시험 가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안 제37조의2) |
용어 설명
- 공개경쟁채용시험
-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공개해서 치르는 공무원 채용시험이에요.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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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의 확보와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의 유출로 지역소멸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장기 거주자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채용시험관리위원회는 근무예정지역 설정 및 거주기간 요건 등 가점 부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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