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고 불이익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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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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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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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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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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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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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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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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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명백히 위법한 상관 명령에 대한 불복종 의무 신설
공무원은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를 따르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도록 제안되었어요. 현행법은 복종 의무만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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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종 의무만을 명시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 가능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불이행 시의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에도 많은 공무원이 현행법상 복종 의무로 인하여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지시를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대법원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이 발의된 바 있는 만큼 입법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
이에 복종 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이 헌법적 책무를 준수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은 복종 의무를 지키면서,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의무를 가지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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