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수사·조사 업무 공무원이 직무 중 소송에 걸리면 국가 소송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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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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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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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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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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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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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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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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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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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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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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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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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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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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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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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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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공무원 소송 지원 근거 신설
감사·수사·조사 업무를 맡은 국가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국가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상 경찰·소방공무원에게만 있던 지원 근거를 일반 국가공무원에게도 넓히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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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가가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감사ㆍ수사ㆍ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송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소극적인 직무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감사ㆍ수사ㆍ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사·수사·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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