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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청원휴직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받아요

제안일
2025.08.19
의안번호
22122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임·난임 치료 휴직 사유 신설

    지금은 질병휴직으로 처리하던 불임·난임 치료를 별도 휴직 사유로 분리하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임·난임 치료 휴직의 처리 방식 직권휴직 중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 본인 신청에 따라 사용하는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원휴직
공무원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하는 휴직이에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고,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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