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청원휴직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받아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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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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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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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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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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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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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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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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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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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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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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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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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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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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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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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임·난임 치료 휴직 사유 신설
지금은 질병휴직으로 처리하던 불임·난임 치료를 별도 휴직 사유로 분리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임·난임 치료 휴직의 처리 방식 | 직권휴직 중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 | 본인 신청에 따라 사용하는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 |
용어 설명
- 청원휴직
- 공무원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하는 휴직이에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고,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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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불임ㆍ난임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인 질병이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이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ㆍ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임용권자는 불임·난임 치료를 이유로 한 청원휴직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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