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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 등이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세우고, 기관장이 디지털 역량을 키워야 해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0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50대 이상 공무원 증가와 청년층 감소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공무원은 1만 5천명 넘게 늘었고, 30대 공무원은 3천명 넘게 줄었어요. 이 때문에 고령화 문제가 심해지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사혁신처장 등이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수립ㆍ시행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설
기존 법에 없던 조문이나 내용을 새로 만들어 넣는다는 뜻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50조의3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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