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 등이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세우고, 기관장이 디지털 역량을 키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0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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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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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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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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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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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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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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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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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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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12025.08.11
-
위원회 심사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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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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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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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50대 이상 공무원 증가와 청년층 감소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공무원은 1만 5천명 넘게 늘었고, 30대 공무원은 3천명 넘게 줄었어요. 이 때문에 고령화 문제가 심해지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사혁신처장 등이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수립ㆍ시행 |
용어 설명
- 신설
- 기존 법에 없던 조문이나 내용을 새로 만들어 넣는다는 뜻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50조의3이 새로 생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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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고령 공무원 수가 1만 5천명 이상 증가한 반면, 30대 공무원 수는 3천명 넘게 감소하여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음.
이같은 상황은 공무원의 세대 편중, 조직의 디지털 역량 저하, 청년 공무원 유출 등의 문제가 되므로, 보수체계 개편, 조직문화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 등이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각 기관의 장이 기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과 각 기관의 장 등 공무원 인사·조직 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해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인사혁신처장 등은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각 기관의 장은 기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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