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이 자녀 12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2.03D-11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53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262026.03.26
-
체계자구
심사 03.262026.03.26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30 · 양부남 2025.08.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청원휴직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49 · 위성곤 2025.11.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860 · 최기상 2025.09.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이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로 육아휴직을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706 · 김상훈 2025.04.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명 이상 자녀를 키우는 5급 이하 공무원이 정년 연장과 특별승진 혜택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57 · 이해식 2026.10.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은 공무원은 질병휴직을 최대 5년까지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646 · 신장식 2025.09.0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시험실시기관이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공고에 포함해요
-
위원회 심사 2206988 · 정부 2024.12.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직무 중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06479 · 김태년 2024.12.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은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받지 못해요
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 확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기준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져요. 학령기 자녀를 돌보는 공무원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휴직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학령기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의 경우 직권휴직의 일종인 질병휴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난임 치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청원휴직으로서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이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03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즉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과 소속 기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이나 난임휴직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세부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