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 현장에서 일하는 예술인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기획업자는 안전관리 의무를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3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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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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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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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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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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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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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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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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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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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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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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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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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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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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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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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과 계약할 때 연습 기간도 계약 기간에 포함해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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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술인의 근로자 지위 인정 근거 마련
현재는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만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예술인을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술인의 법적 지위 |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만 규정 | 예술인을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노무제공자
- 사업자에게 노동을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을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예술인이 이 범주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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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의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의 상당수가 공연, 리허설, 촬영 등 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자로서 실질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만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실례로 2023년에 발생한 세종문화회관 무대추락 사고 등 예술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수준으로 법적 사각지대가 매우 큼.
이에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법에 명시하고, 예술인을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 활동 중 재해를 입은 예술인의 피해 구제 지원 및 재해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였음(안 제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술인 및 문화예술기획업자, 공연·영상 제작·기획 등 예술인을 고용·계약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예술인의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재해 발생 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보고 등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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