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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으로 명시돼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4.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15호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03.05
  4. 본회의
    03.20
  5. 공포
    04.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의 법률 근거 법률상 근거 없음(재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률에 규정이 없음) 제4조제5항을 신설해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을 펼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자녀돌봄 지원 사업의 근거도 이 재단 조항에 담기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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