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으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4.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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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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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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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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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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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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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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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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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15호-
접수07.032024.07.03
-
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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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052025.03.05 -
본회의03.202025.03.20
-
공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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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의 법률 근거 | 법률상 근거 없음(재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률에 규정이 없음) | 제4조제5항을 신설해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용어 설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을 펼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자녀돌봄 지원 사업의 근거도 이 재단 조항에 담기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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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자녀돌봄 수요가 높아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지속 지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08
적용대상 (일반)
법률 본문상 주된 적용 대상은 예술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관련 노력 근거와 재단의 돌봄 지원 사업 수행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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