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용역 제공 전에 서면계약을 맺어야 하고, 위반하면 재정지원이 중단돼요
- 제안일
- 2025.02.04
- 의안번호
- 220789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042025.02.04
-
위원회 심사02.052025.0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345 · 조계원 2026.07.3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계약서 보존 의무가 예술인 지위보장법으로 옮겨가요
-
위원회 심사 2216939 · 양문석 2026.02.2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 현장에서 일하는 예술인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기획업자는 안전관리 의무를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118 · 소병훈 2024.08.2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계약할 때 연습 기간도 계약 기간에 포함해 적어야 해요
-
공포 2214811 · 임오경 2025.12.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가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3029 · 소병훈 2024.08.2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62 · 이정문 2026.11.0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일부뿐 아니라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096 · 소병훈 2024.08.2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01322 · 김예지 2024.07.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으로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계약 체결 시점 명확화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점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용역 이행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케이팝(K-POP)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예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예술작품을 함께 만드는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 및 체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ㆍ이행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이미 현행법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문화예술용역을 의뢰하거나 용역 이행 후에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의뢰 당시 약속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체결 시점을 보다 명확히 법에 명시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제4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예술용역을 의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대상이며, 원문에서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주로 언급돼요. 프리랜서 예술인이 계약 상대방이 되는 경우가 주요 보호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등을 약속대로 지급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시기는 법안 확정 후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개정안은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