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계약서 보존 의무가 예술인 지위보장법으로 옮겨가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4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312026.07.31
-
위원회 심사08.032026.08.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898 · 조정훈 2025.02.0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용역 제공 전에 서면계약을 맺어야 하고, 위반하면 재정지원이 중단돼요
-
위원회 심사 2216939 · 양문석 2026.02.2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 현장에서 일하는 예술인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기획업자는 안전관리 의무를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118 · 소병훈 2024.08.2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계약할 때 연습 기간도 계약 기간에 포함해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3029 · 소병훈 2024.08.2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096 · 소병훈 2024.08.2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14811 · 임오경 2025.12.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가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17610 · 이기헌 2026.03.1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복지 실태조사를 3년이 아닌 2년마다 실시해요
-
공포 2201322 · 김예지 2024.07.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으로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문화예술용역 계약 규정의 이관
현행 예술인 복지법에 있던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계약서 보존 규정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예술용역 계약 및 계약서 보존 조항(제4조의4·제5조의2·제6조의4)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삭제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이관 |
용어 설명
- 전부개정
- 법의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 전체를 새로 쓰는 것을 말해요. 이 개정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예술인의 권리보장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에 관한 사항과 관련 과태료 규정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5조의2·제6조의4 삭제, 제18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3호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문화예술용역을 발주하거나 수행하는 예술인 및 관련 기관·사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전부개정안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계약 및 계약서 보존 관련 의무는 이 법에서 삭제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해당 법률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이 법에서 계약 관련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며, 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