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계약서 보존 의무가 예술인 지위보장법으로 옮겨가요

제안일
2026.07.31
의안번호
222034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화예술용역 계약 규정의 이관

    현행 예술인 복지법에 있던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계약서 보존 규정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예술용역 계약 및 계약서 보존 조항(제4조의4·제5조의2·제6조의4)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삭제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이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부개정
법의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 전체를 새로 쓰는 것을 말해요. 이 개정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