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10.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593호-
접수12.032025.12.03
-
위원회 심사12.042025.12.04
-
체계자구
심사 02.262026.02.26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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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복지 실태조사를 3년이 아닌 2년마다 실시해요
핵심 요약
-
01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 신설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만들고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현행법에는 재원 조성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복지금고 재원 조성 | 재원 조성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복지금고
- 예술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원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 같은 개념이에요. 이 법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관리·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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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예술인의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방법 및 공제사업 추진,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금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한편, 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 및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4.17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4.28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예술인 복지법은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예술인과 그 상대방(문화예술기획업자·사업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개정안으로 인한 적용대상 변동 여부는 공포 법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서면 체결·교부,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주요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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