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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10.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593호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02.26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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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 신설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만들고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현행법에는 재원 조성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복지금고 재원 조성 재원 조성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복지금고
예술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원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 같은 개념이에요. 이 법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관리·운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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