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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 지원 근거 신설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거 법적 근거 없이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운영 국가가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제7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국민연금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 제도로, 일할 때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면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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