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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일부뿐 아니라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04
의안번호
222246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5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일부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전액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범위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전액도 지원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보상해 주는 사회보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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