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일부뿐 아니라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04
- 의안번호
- 222246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42026.11.04
-
위원회 심사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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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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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현장에서 일하는 예술인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기획업자는 안전관리 의무를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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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일부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전액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범위 |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전액도 지원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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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인들은 불규칙한 소득과 활동형태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예술인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예술인의 경제적 여건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전액 지원도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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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0요약이정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정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1.06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6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5
적용대상 (일반)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중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법 및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보험료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예술인과 계약하는 기업은 보험 가입 관련 안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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