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복지 실태조사를 3년이 아닌 2년마다 실시해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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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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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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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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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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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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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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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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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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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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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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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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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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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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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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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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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 | 3년마다 실시 | 2년마다 실시(안 제4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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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월에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예술인의 복지 및 권익보호 정책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예술인 및 창작환경 전반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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