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9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22024.08.22
-
위원회 심사08.232024.08.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철회 2203029 · 소병훈 2024.08.2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62 · 이정문 2026.11.0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일부뿐 아니라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118 · 소병훈 2024.08.2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계약할 때 연습 기간도 계약 기간에 포함해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10 · 이기헌 2026.03.1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복지 실태조사를 3년이 아닌 2년마다 실시해요
-
공포 2201322 · 김예지 2024.07.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으로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6939 · 양문석 2026.02.2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 현장에서 일하는 예술인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기획업자는 안전관리 의무를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45 · 조계원 2026.07.3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계약서 보존 의무가 예술인 지위보장법으로 옮겨가요
-
공포 2214811 · 임오경 2025.12.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가 마련돼요
핵심 요약
-
01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거 | 법적 근거 없이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운영 | 국가가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 마련(제7조의2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함.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음.
예술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는 예술인이 지원 대상으로 보입니다. 원문 요약에는 기업이나 사업주가 직접 적용받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 기준으로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