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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계약할 때 연습 기간도 계약 기간에 포함해 적어야 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약 기간에 연습 기간 포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에 적는 계약 기간에 연습 기간을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의 계약 기간 기재 내용(안 제4조의4제2항제2호)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다만 계약 기간에서 연습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다고 적혀 있어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된 연습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을 돕기 위해 보험료를 함께 내고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제도예요. 예술인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으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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