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계약할 때 연습 기간도 계약 기간에 포함해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32024.08.23
-
위원회 심사08.26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462 · 이정문 2026.11.0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일부뿐 아니라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096 · 소병훈 2024.08.2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7898 · 조정훈 2025.02.0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용역 제공 전에 서면계약을 맺어야 하고, 위반하면 재정지원이 중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345 · 조계원 2026.07.3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계약서 보존 의무가 예술인 지위보장법으로 옮겨가요
-
위원회 심사 2217610 · 이기헌 2026.03.1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복지 실태조사를 3년이 아닌 2년마다 실시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3029 · 소병훈 2024.08.2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939 · 양문석 2026.02.2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 현장에서 일하는 예술인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기획업자는 안전관리 의무를 지켜야 해요
-
공포 2201322 · 김예지 2024.07.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으로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계약 기간에 연습 기간 포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에 적는 계약 기간에 연습 기간을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의 계약 기간 기재 내용(안 제4조의4제2항제2호)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다만 계약 기간에서 연습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다고 적혀 있어요) |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된 연습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을 돕기 위해 보험료를 함께 내고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제도예요. 예술인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으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공연 등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과 같은 연습 기간이 필수적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서 연습 기간을 제외할 경우 현실적으로 9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예술인 및 예술인과 계약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서에 연습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