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목표를 못 채워도 성실히 수행한 연구자는 책임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4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232026.02.23
-
위원회 심사02.242026.0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4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7.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11.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개발 부정행위 정산 회수 기준이 사용용도 위반과 사용기준 위반으로 나뉘어 연구기관이 구분해 적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51 · 김우영 2026.08.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업 연구개발에 지분 출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새로 도입돼요
-
공포 221544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2.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개발비 간접비 조정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민감과제 보안등급을 신설해요
-
위원회 심사 2218462 · 최수진 2026.04.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신진연구자 대상 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기획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93 · 황정아 2025.03.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기관이 직접비가 부족하면 간접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144 · 김우영 2024.12.0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매년 연차평가해 수행과정과 성과를 점검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00 · 김우영 2026.10.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서류를 따로 내지 않도록 자동 제출이 가능해져요
핵심 요약
-
01
우수과제 후속과제의 선정평가 면제
우수한 과제의 후속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우수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용어 설명
- 선정평가
- 연구개발 과제를 새로 지원할 때 과제의 적절성과 수준을 따져 어떤 과제를 지원할지 정하는 평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결과(목표달성도) 중심 평가체계로 인해 목표 미달시 연구개발비 감액, 과제중단, 극히 불량 시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연구자들이 도전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기준에 ‘목표의 도전성’ 관련 사항이 부재함. 또한, 과제가 우수한 경우 후속과제 연계가 가능하나 이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정평가로 인해 우수성과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연구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과제계획 시부터 혁신적 연구목표가 설정되고, 목표 미달성한 경우에도 성실히 연구수행 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우수과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과제의 후속과제는 선정평가 없이 추진되도록 법 개정 필요한 실정임. 아울러, 우수성과 활용ㆍ확산과 기술이전 수익 증대를 위해 성과의 가치 제고목적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비영리 기관의 기관별 기술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우수과제의 후속과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기준으로 ‘목표의 혁신성’을 추가하여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제선정 시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평가하도록 하며, 기술이전 수익 증대 목적의 기술료 사용 근거 및 기술료 사용 결과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평가등급 개편에 맞춰 과제평가 관련 제재처분 대상을 기존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불량’에서 ‘수행과정이 부적절’한 경우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제6호 신설, 제10조제2항제1호, 제18조제5항제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 문안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따르면 연구과제 평가 시 연구목표 혁신성이 평가기준에 반영되고, 기술료를 사용하는 비영리 기관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현재 시행 중인 의무로 보기는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현행 법에서도 목표 미달에 따른 연구개발비 감액, 과제 중단, 제재조치가 거론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제재처분 대상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