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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목표를 못 채워도 성실히 수행한 연구자는 책임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4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수과제 후속과제의 선정평가 면제

    우수한 과제의 후속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우수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제평가 관련 제재처분 대상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 수행과정이 부적절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정평가
연구개발 과제를 새로 지원할 때 과제의 적절성과 수준을 따져 어떤 과제를 지원할지 정하는 평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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