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8 자동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개발 부정행위 정산 회수 기준이 사용용도 위반과 사용기준 위반으로 나뉘어 연구기관이 구분해 적용해요

공고번호
제2026-1097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윤리권익보호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2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30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30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20
  2. 예고마감
    12.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