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개발 부정행위 정산 회수 기준이 사용용도 위반과 사용기준 위반으로 나뉘어 연구기관이 구분해 적용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097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윤리권익보호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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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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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30202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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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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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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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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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개발비 간접비 조정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민감과제 보안등급을 신설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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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우수한 연구개발성과 창출을 장려하고 도전적인 연구 수행 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수 연구개발기관을 후속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체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성실한 연구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최종보고서 제출 여부를 사전검토하고, 최종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단 후보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 중인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사람 등을 후보단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정산에 따른 회수 기준과 부정행위에 따른 환수 기준이 동일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활용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와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에 따라 각 기준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기술료 사용용도를 법률에 상향 입법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보안과제 관리 강화를 위해 보안과제 수행 중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정보를 비공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특정 과제(기술사업화 관련 과제, 우수과제의 후속과제, 지역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고,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적용 제외 사유를 개정하고자 함
국가연구개발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재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행위 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수과제(성과 우수, 수행과정 우수)의 공모 외 지정을 통한 후속연구 수행 기준 제시(안 제10조 제3항, 제4항 신설)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을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수행 주체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최종보고서 확인 및 제출 요구 (안 제11조 제1항 제3호, 제2항 신설)
사전검토 단계에서 미제출 최종보고서 유무를 확인하고,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경우 해당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 마련
다. 회수기준 정비(안 제26조 제4항, 제5항)
현재 정산 회수 기준이 부정행위 환수 기준과 동일하게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으로 규정되어 있어 발생하는 법령 적용 오류, 연구 현장 혼란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수 기준 ‘사용용도 또는 사용기준 위반’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
라. 부적절 평가위원 제외 기준 도입(안 제27조 제2항 신설)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함된 사람 등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상향 입법에 따른 기술료 규정 정비(안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2호)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기술료 사용 용도인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재권 관리’를 상향입법 함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해당 내용 삭제하도록 함
바. 보안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 비공개(안 제46조 제8호 신설)
보안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를 비공개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 관련 자료 제출 근거 도입(안 제57조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 조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에 협조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함
아. 책임에 따른 제재처분 부과 원칙 명시(안 제59조 제1항, 제2항)
제재처분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재처분 시 부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추가 허용 기준 마련(안 제64조 제2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추가 허용기준에 ‘기술사업화 관련 과제, 우수과제의 후속과제, 지역연구개발과제’를 추가하여 정책적 수요에 대응
차.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의 예외(안 제64조 제3항 제6호 신설)
보안과제 수행에 수반되는 관리 부담으로 인한 연구자의 보안과제 수행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때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카.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도입(안 제67조의2 신설)
부정행위, 제재처분 관리 등의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유형 및 처리 근거 규정
타. 지역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기관부담비율 적용(안 [별표1])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기준을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침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파. 참여제한 처분기준 정비(안 [별표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제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감경기준 등 처분 세부기준 정비
하.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정비(안 [별표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부가금 처분 기준을 강화하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감경기준 등 처분 세부기준 정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윤리권익보호과
- 전자우편 : reum42@korea.kr
- 팩스 : 044-202-604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전화 (044) 202 - 6973,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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