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연구 성과 원문을 무료 학술지나 저장소에 게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9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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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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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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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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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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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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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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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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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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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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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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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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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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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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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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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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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서류를 따로 내지 않도록 자동 제출이 가능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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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발 결과물의 무료 공개 게재·기탁 의무 신설안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하는 경우,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보거나 받을 수 있는 학술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안 제17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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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 최종보고서 및 논문, 특허 등 연구개발성과 목록에 관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성과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의 원문이 유료로 이용 가능한 학술지 등에 게재되는 빈도가 높아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개발의 성과가 공공자산이라는 인식하에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문안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과제에서 생성된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에 게재하거나 기탁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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