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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연구 성과 원문을 무료 학술지나 저장소에 게재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89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구개발 결과물의 무료 공개 게재·기탁 의무 신설안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하는 경우,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보거나 받을 수 있는 학술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안 제17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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