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와 구분해 별도 정의해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4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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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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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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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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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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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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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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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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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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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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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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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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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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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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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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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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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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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6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2.0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등을 공개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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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98 · 노종면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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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연구 성과 원문을 무료 학술지나 저장소에 게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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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93 · 황정아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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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56 · 이정헌 2026.09.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는 공모·선정·관리·비용 지급 등을 과학기술 국제협력법에 따라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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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11.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개발 부정행위 정산 회수 기준이 사용용도 위반과 사용기준 위반으로 나뉘어 연구기관이 구분해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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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51 · 김우영 2026.08.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업 연구개발에 지분 출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새로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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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62 · 최수진 2026.04.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신진연구자 대상 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기획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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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942 · 김현 2026.02.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목표를 못 채워도 성실히 수행한 연구자는 책임을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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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납부기술료 정의 신설
안 제2조제10호를 신설해 '정부납부기술료'의 개념을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술료 중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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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함)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적으로 정부납부기술료가 기술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동법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에서 제외하여 정의함에 따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납부기술료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실시권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여부는 개별 과제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의 규정 신설이 중심이라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법상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그 해석 기준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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