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는 공모·선정·관리·비용 지급 등을 과학기술 국제협력법에 따라 진행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5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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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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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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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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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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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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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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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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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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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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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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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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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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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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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별도 법 우선 적용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예고·공모, 선정, 수행·관리, 연구개발비 지급·사용, 평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만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예고·공모, 선정, 수행·관리, 연구개발비 지급·사용 및 평가에 관해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 |
용어 설명
- 기본사업
- 기관이 본래 맡아서 꾸준히 수행하는 핵심 사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해 별도 규정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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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협력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의 절차에 따라 과제가 선정되고 관리ㆍ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현행법은 기본사업에 대해서만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예고ㆍ공모, 선정, 수행ㆍ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8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이정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정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법에 따른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예고·공모, 선정, 수행·관리, 연구비 지급·사용 및 평가 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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