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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는 공모·선정·관리·비용 지급 등을 과학기술 국제협력법에 따라 진행해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5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공동발의

  • 김의겸 의원

    공동발의

  • 박선원 의원

    공동발의

  • 손명수 의원

    공동발의

  • 송기헌 의원

    공동발의

  • 이상식 의원

    공동발의

  • 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 한준호 의원

    공동발의

  • 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별도 법 우선 적용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예고·공모, 선정, 수행·관리, 연구개발비 지급·사용, 평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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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만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예고·공모, 선정, 수행·관리, 연구개발비 지급·사용 및 평가에 관해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사업
기관이 본래 맡아서 꾸준히 수행하는 핵심 사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해 별도 규정을 둘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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