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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부정행위 제재가 강화되어 참여 제한 기간과 제재부가금 상한이 늘어나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8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구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를 부정하게 쓰면 제재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려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기간 부정행위 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 제한 제재 수준 강화(구체적인 기간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재부가금
법을 어긴 사람에게 행정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이 법에서는 이미 받은 정부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부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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