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부정행위 제재가 강화되어 참여 제한 기간과 제재부가금 상한이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8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42026.02.24
-
위원회 심사02.252026.02.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4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7.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3037 · 서지영 2025.09.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를 독자성을 해칠 정도로 인용하면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8462 · 최수진 2026.04.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신진연구자 대상 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기획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56 · 이정헌 2026.09.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는 공모·선정·관리·비용 지급 등을 과학기술 국제협력법에 따라 진행해요
-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10.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차보고서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항목이 빠져 보고 부담이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22000 · 김우영 2026.10.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서류를 따로 내지 않도록 자동 제출이 가능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0951 · 김우영 2026.08.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업 연구개발에 지분 출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새로 도입돼요
-
위원회 심사 2206144 · 김우영 2024.12.0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매년 연차평가해 수행과정과 성과를 점검해요
핵심 요약
-
01
연구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를 부정하게 쓰면 제재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려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기간 | 부정행위 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 제한 | 제재 수준 강화(구체적인 기간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제재부가금
- 법을 어긴 사람에게 행정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이 법에서는 이미 받은 정부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부과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R▒D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는 국가 자산을 사유화하고 선량한 연구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격화하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법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22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본문과 대안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기관과 연구자는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참여 제한이나 제재부가금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10년 이내) 및 제재부가금(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이 있어요. 개정안은 이 수준을 강화하고, 범죄혐의 시 고발·수사의뢰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