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를 독자성을 해칠 정도로 인용하면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돼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3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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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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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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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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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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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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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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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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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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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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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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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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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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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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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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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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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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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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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와 구분해 별도 정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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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기 연구성과 과도 인용이 부정행위로 명시돼요
자신의 연구개발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 부정행위 유형(제31조제1항) | 위조, 변조, 표절 및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위 행위에 더해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추가(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연구 부정행위
- 연구를 하면서 자료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고치고, 남의 성과를 베끼는 등 연구윤리를 어기는 행위를 말해요. 이런 행위가 확인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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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를 새로운 연구에 과도하게 인용하여 연구의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이른바 '논문 쪼개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연구평가 체계를 왜곡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현행 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연구를 수행할 때 자신의 기존 연구개발자료나 성과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지 않아야 해요. 인용의 범위와 비중을 적절히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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