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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를 독자성을 해칠 정도로 인용하면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돼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3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기 연구성과 과도 인용이 부정행위로 명시돼요

    자신의 연구개발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 부정행위 유형(제31조제1항) 위조, 변조, 표절 및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위 행위에 더해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추가(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구 부정행위
연구를 하면서 자료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고치고, 남의 성과를 베끼는 등 연구윤리를 어기는 행위를 말해요. 이런 행위가 확인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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