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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신진연구자 대상 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기획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6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의 신진연구자 지원 책무 신설

    정부가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의 신진연구자 지원 책무(제5조제10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가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진연구자
연구 경력이 많지 않은 젊은 연구자를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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