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신진연구자 대상 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기획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6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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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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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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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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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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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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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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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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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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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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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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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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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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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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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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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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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와 구분해 별도 정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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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의 신진연구자 지원 책무 신설
정부가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의 신진연구자 지원 책무(제5조제10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가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해요. |
용어 설명
- 신진연구자
- 연구 경력이 많지 않은 젊은 연구자를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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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연구 현장은 여전히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진연구자들이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신진연구자들은 불안정한 지위와 연구 기회 부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와 우수 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가 신진연구자의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별도로 기획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0호 및 제9조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신진연구자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에 신진연구자 대상 사업을 별도로 기획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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