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매년 연차평가해 수행과정과 성과를 점검해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4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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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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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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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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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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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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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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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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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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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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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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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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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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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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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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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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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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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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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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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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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4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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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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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62 · 최수진 2026.04.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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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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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16 · 최수진 2025.02.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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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51 · 김우영 2026.08.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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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00 · 김우영 2026.10.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서류를 따로 내지 않도록 자동 제출이 가능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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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차평가 제도 재도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성과를 평가하도록 제안되었어요. 2021년 폐지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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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이하 “연차평가”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2021년 연차평가 제도가 연구자의 평가ㆍ행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최근 연구개발과제의 적절성과 예산 사용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연구개발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장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현재 단계 종료 시점에서만 평가하는 단계평가 방식으로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성과 저하, 예산 낭비, 연구 윤리 문제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및 연구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해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수행기관과 연구자는 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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