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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서류를 따로 내지 않도록 자동 제출이 가능해져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200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구자 행정서류 제출 부담 완화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연구자가 반복해서 내던 행정서류를 시스템 연계로 자동 제출하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정보시스템 제공 자료 중 과세 관련 자료 현행법상 과세 관련 정보가 제공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소득 지급명세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가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여러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연구행정 시스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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