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서류를 따로 내지 않도록 자동 제출이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200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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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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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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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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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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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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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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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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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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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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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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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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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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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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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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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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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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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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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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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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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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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신진연구자 대상 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기획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연구자 행정서류 제출 부담 완화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연구자가 반복해서 내던 행정서류를 시스템 연계로 자동 제출하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정보시스템 제공 자료 중 과세 관련 자료 | 현행법상 과세 관련 정보가 제공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소득 지급명세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가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여러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연구행정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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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관계 기관의 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서류의 자동제출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에 일부 과세 관련 정보와 사회보험료 납부 관련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행정서류의 자동 제출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소득 지급명세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등 과세 관련 자료와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관련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반복적인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김우영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우영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중앙행정기관이 해당하며, 통합정보시스템(IRIS)을 이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며, 자동제출 시스템 운영 시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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