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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개발비 간접비 조정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민감과제 보안등급을 신설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4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8.20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47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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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간접비 조정 근거가 법률에 들어가요

    연구개발비의 직접비가 부족하면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제13조)에 명시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접비 조정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직접비 부족 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제13조)에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비
연구에 직접 들어가는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처럼 연구 과제에 바로 쓰이는 비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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