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개발비 간접비 조정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민감과제 보안등급을 신설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4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8.20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47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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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간접비 조정 근거가 법률에 들어가요
연구개발비의 직접비가 부족하면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제13조)에 명시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접비 조정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직접비 부족 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제13조)에 직접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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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개정안은 민감과제 보안등급 신설 및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 마련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R▒D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라 간접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제1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범부처 보안지침에 따라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추가하며,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 승인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 전반을 정비함(제21조 등).
다. 연구현장의 보안 업무 부담 완화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2 신설).
라. 보안관리 관련 조치명령 불이행과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을 사전 승인 없이 이전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1항).
부대의견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시 현장 연구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산업계를 포함한 연구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0
적용대상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장, 참여 연구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세부 적용 범위는 법률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범부처 보안지침에 따라 보안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하고, 보안과제의 성과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보안관리 관련 조치명령도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보안관리 조치명령 불이행 및 사전승인 없는 성과 소유권 이전은 연구부정행위로 보아 제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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