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등을 공개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게 됩니다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6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9.11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21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4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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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기관이 직접비가 부족하면 간접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연구 논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저장소 근거 마련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만든 논문 등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납부기술료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정의함 |
용어 설명
-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논문처럼 기록으로 남는 것도 포함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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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개정안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등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정의를 신설하여 R▒D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ㆍ제17조제1항ㆍ제18조 및 제32조).
나.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및 연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적용 시점은 공포된 법령과 시행령에서 확정돼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납부기술료 관련 납부 체계를 법령 용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연구개발성과의 저장소 기탁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보이며, 기탁 대상 성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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