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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등을 공개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6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9.11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21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구 논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저장소 근거 마련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만든 논문 등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납부기술료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정의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논문처럼 기록으로 남는 것도 포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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