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기관이 직접비가 부족하면 간접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9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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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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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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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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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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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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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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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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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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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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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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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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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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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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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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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11.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개발 부정행위 정산 회수 기준이 사용용도 위반과 사용기준 위반으로 나뉘어 연구기관이 구분해 적용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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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규정의 법률 상향
현재 고시에 있는 직접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 기준을 법률 조문(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8항 신설안)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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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그런데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비 집행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과 이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주로 관련돼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과제 수행 조건과 협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고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직접비 부족을 이유로 해당 연도 간접비 조정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해요. 이 법률안은 이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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