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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기관이 직접비가 부족하면 간접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7
의안번호
220899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규정의 법률 상향

    현재 고시에 있는 직접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 기준을 법률 조문(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8항 신설안)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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